反개발 운동이 갖는 사기성과 선동성 (김성욱)

新刊 '억지와 선동으로 날아가는 국민세금' 序文

 

국책사업 반대세력은 대개 同一人(동일인)이다. 새만금 사업을 문제 삼던 이들이 부안 방폐장 건설 반대에 나섰고 천성산 터널을 뚫울 때 방해했다. 인천공항, 경인운하,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씨사이드(Sea-Side. 해양복합관광지), 호남고속철도, 제2자유로, 김포·파주 신도시 개발 등 국책사업이 진행된 곳에는 어김없이 낯익은 얼굴이 보인다. ‘지역주민의 自發的(자발적) 반대운동’ 외피를 걸치고 있지만 한 꺼풀 벗기면 전문 시위꾼들이 운동을 이끈다.
 
 그들은 새로운 ‘反對(반대)’를 찾아 전국을 누빈다. ‘환경’은 종교적 가치를 갖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선다. 사업이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결국 ‘개발은 나쁘다’는 맹신이 숨어 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 평가는 중요치 않다. 환경에 대한 신념·이념·철학에 바탕을 둔 교조주의적 태도를 취하며 ‘원시적 자연’을 고집한다.
 
 2002년~2005년 천성산 터널 공사를 막던 이들은 ‘도롱뇽 보호’를 말했다. 실제는 터널과 도롱뇽이 살던 늪은 1km 가까이 떨어져 아무런 영향이 없었고 이것은 공사 중단 때마다 실시된 환경영향평가로 再확인돼왔다. 그러나 ‘도롱뇽의 친구들’은 “개구리들이, 두더지들이, 뱀들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까” 눈물 흘리며 맹목적 반대에 나섰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친북좌익의 이데올로기 이전에 도그마(dogma)에 빠진 이들이었다.
 
 국책사업의 底止(저지)·反對(반대)·白紙化(백지화)를 촉구하는 반대투쟁은 공사 중단으로 거액의 국고를 탕진시킨 후 재개돼왔다. 말 그대로 악순환이 되풀이돼왔다.
 
 한 女僧(여승)은 천성산 터널 공사 당시 다섯 차례 이상 300일 넘게 단식했다고 주장하면서 터널 앞에서 24차례나 공사 저지에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반대로 빚어진 손해는 145억에 불과하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공사 지연으로 인한 總피해액수와 사회적 갈등비용은 통계조차 나오지 않았다. 다만 새만금사업 30개월의 공사 지연으로 7,000 ~ 8,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는 경제연구소 조사결과가 참고 될 뿐이다.
 
 새만금사업은 투자금액의 3배가 넘는 총 12조 7,93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와 15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측됐지만, 환경론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개발을 막는 것은 신앙·신조에 관련된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국의 反개발 운동은 국제적 환경단체나 환경선진국의 경우보다 급진적이다. 根本主義(근본주의) 환경단체로 알려진 그린피스나 어스퍼스트(Earth First)와 같은 단체들도 국책사업 반대는 조심스럽다. 예컨대 ‘터널’은 우회노선보다 親환경적 개발공법으로 알려져 있어서 환경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장려된다. 원자력발전은 화력발전보다 40~100배 이상 온실가스가 감소되는 탓에 세계적 환경단체들도 원자력 반대운동을 접은 지 오래다. 유독 한국에서만큼은 국책사업이라면 온갖 극단적 투쟁을 벌이는 이들이 넘쳐난다.
 
 온갖 거짓과 선동이 동원되는 것 역시 反개발 운동의 특징 중 하나이다. 운동 자체가 갖는 맹목성 때문이다. 扶安(부안)사태 당시에는 방폐장이 들어오면 “기형아가 나온다” “암에 걸린다” “농수산물 가격이 폭락한다”는 식의 유언비어가 난무했다. 새만금사업 때도 마찬가지이다. 새만금사업 후 저수지가 생겨야 철새들이 더 많이 오는데 새만금갯벌이 철새도래지여서 보호돼야한다는 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해당 지역 갯벌가격이 농지가격의 10% 수준에 불과한데 “생산성이 오히려 3~10배 정도 높다”고 선동했다. 과학, 논리, 사실, 진실은 간 데 없고 파괴적 억지와 선동만 난무했다.
 
 한국의 反개발 운동이 갖는 사기성과 선동성은 2008년 촛불난동으로 滿開(만개)한다. 從北세력이 가세하여 미국산 쇠고기 위험성을 과장·날조·조장하면서 온 나라는 100일 넘게 무정부 상태가 되 버렸다. 이후 한국은 상습적 거짓의 나라, 일상적 폭력의 나라로 전락해가고 있다.
 
 국책사업 반대의 흐름을 취재하면서 眞實(진실)과 正義(정의)가 승리하는 것은 아님을 깨닫는다. 새만금사업 반대, 부안 등 방폐장 건설 반대, 인천공항건설 반대, 천성산 터널 반대, 그리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 각종 anti투쟁은 거짓과 不義(불의)에 기초한 측면이 많지만 승승장구해왔다. 眞實을 알리고 正義를 지키기 위한 지도자의 결단과 의인들의 헌신이 없다면 한국은 동남아나 중남미와 같은 어둠의 땅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역설도 반증해준다. 낙관적 신심을 가지고 싸워가는 한 최종적 승리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