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 수사 중지와 국정 협조를 맞바꾸자는 민주당

2022.7.22자 조선일보의 사설입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덕수 총리에게 “야당의 협조를 받으려면,

자극하거나 공격, 수사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한동훈 법무 장관에게 이야기 잘해 달라”고 했다.

국정 협조를 받고 싶으면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뜻이다.

자신들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 의정 활동을 불법 수사와 맞바꿔 거래하자는 식의 제안이다.

밀실에서 은밀히 꺼낸 것도 아니고 국회에 출석한 총리와의 공개 면담 석상에서 요구했다니 할 말이 없다.

민주당은 말로는 많은 정부 비판을 제기하지만 최대 관심사는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막는 것 하나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재명 의원이 대선 패배 석 달 만에 국회의원에 출마한 것이나 지방선거 완패 두 달도 안 돼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아보려는 의도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밖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동원됐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월성 1호기는 언제 폐쇄되느냐”는 문 전 대통령 한마디가 발단이 된 원전 경제성 은폐·조작 등 전 정권 관련 사건만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기에다 대장동 의혹, 대법관 재판 거래 의혹,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이재명 의원 부인 법인카드 불법 사용 등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자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각종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 강행 처리했다.

멀쩡한 자기 당 소속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신분을 위장시키는 방법으로 여야 3대3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

안건 조정위를 4대2로 만들었다.

새 정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국회 표결이 끝난 오후 시간으로 급히 변경해 법안을 공포했다.

이런 무리수를 써서라도 수사를 막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에서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문재인 정권 법무 장관들이 수사 지휘권을 마구휘두르고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는 상식 밖의일을 벌인것도 모두 정권의 범죄를 덮기 위한 일이었다.

그런 무도한 일로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된 뒤에도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고 국정을 거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다.

정말 잘못한 일이 얼마나 많길래 이러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