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집권세력의 ‘대북 굴종’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2개월 상황은 그 차원을 달리할 정도로 심각하다.
북한의 핵무기 제조와 관련된 활동을 실시간으로 알았으면서도, 이를 국민에게는 숨기고,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려 하거나 대북 지원에 나서는 등 사실상 북한 편을 드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을 문 정부 임기가 끝난 뒤에라도 철저히 규명해야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이적(利敵)을 의심해야 할 정황이 수두룩하다.
특히, 문 대통령과 김정은은 올 들어 10여 차례 친서까지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국민에게 밝혀야 할 당위성도 더 커졌다.
북한 핵무기 개발은 대한민국 존립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도 위협한다는 점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총력을 다해
저지에 나서고 있다. 중국·러시아도 동참했다.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27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 영변 핵시설의 5㎿ 원자로와
폐연료봉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연구소 가동 징후가 있다고 발표했다.
원자로 재가동은 지난 7월 초이고, 재처리 시설 가동은 2∼7월까지 5개월이라고 한다.
IAEA는 지난 3월엔 평양 인근 강선 지역에서 핵 활동 정황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30일 “한·미 공조 하에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 감시 중”이라고 하는 등 실시간으로 파악했음을 시사했다.
그런데 문 정부는 그렇게 파악한 북핵 활동을 숨긴 채 대화 재개와 대북 지원에 골몰했다.
북한이 지난 7월 27일 남북통신선을 복원하자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라고 했다.
통일부는 대북 물자 반출을 승인했다. 문 대통령은 군 수뇌부를 청와대로 불러 한미훈련 축소 지침을 내렸고,
범여권 의원 74명은 훈련 연기 연판장을 돌렸다.
문 대통령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영변 핵 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추가 비핵화 용의 등 북한 선전을 국내외에 ‘대변’했다.
이런 짬짜미 행태는 북한 핵 활동 은닉에 그치지 않고 거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
국가 존망과 직결된 내용을 숨긴다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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