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9에 초치는 소리 한마디.
오늘이 2009.09.09일, 년월일이 겹치는날이라고
별 감회가 있을순 없지만 내겐 이런날이 또 있을까 싶어서
이날을 기념하는 싯터진 어깃장글을 남기는데
요새 초미의 관심거리인 행정수도 이야기
충청남북도와 대전이 행정수도가 들어설것을 예상해 모두 들 떠있는 마당에
내가 살고있는곳이 행정수도(도시)가 들어설 충청도 대전 사람이
반골기질의 전형이 아니고서는 좀채로 생각할 수 없는 어깃장을 늘어 놓는다
당초 행정수도 이야기는 지난정부때의 대선의 중요이슈였었다
충청도 나아가 중부권의 몰표를 몰아온 큰 미끼였었고
선거결과가 사실을 입증하지 않았었던가
지난 정부는 이 크고 어려운 공약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진행시켰는데
행정도시법을 입법하고 전담기구가 들어서고 부지를 매수하고 기공식을 하고 하면서
행정수도(의미가 좁혀지면서는 행정도시로)는 그런데로 진행되어갔다
당시 집권당과 또 이를 반대해서 스스로 표를 날릴것을 두려워한 야당
(한나라당)과 이를 달가워한 많은 국민들은 각각 동상의몽속에서
비록 지지부진한 가운데 대역사는 진행되었지만...
과연 행정수도로서 이전이 계획된 정부기구가 전부 옮겨올 수 있을까?
정부부처가 서로 원격해 있으면 유기적이고 면밀한 유대협조가 가능할것인가
비효율 비능률을 감수한 정부부처이전으로 파생되는 수 없는 피해와 부작용을 무릅쓰고 끝내 정착할 수 있을가?
인구가 꾸역 꾸역 모여들어 50만을 목표하는 신도시가 될 수 있을까?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마지못해 따라 내려온 소위 중견에리트 공복들은
아직은 황량한 벌판속에서 사명감이라는걸 가지고 제직분을 다 할 환경인가
당연한 터전인 가정과 자녀들(교육)과 모든 특전에서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
허다한 난제들이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떨처 버릴수 없음은 사실이다
당장 이전부처 입안자까지도 우리부처, 우리부서만은 옮겨갈 수 없다,
나는 안 간다 못 간다는 어정쩡한 확신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믿고 일을
꾸미고 있으니 일이 제대로 진척돼겠는가
옛날이나 오늘날의 여당 야당 할것 없이 오직 충청권의 표만을 의식한
될성 싶지 않는일에 살필것도 따질것도 없이 혈안이 되었던 거수기들과
특히 이지역을 표밭으로한 표몰이꾼들의 당락을 좌우하는 맹렬한 혈투속에
행정수도법은 난산끝에 태어났지만...
이제부터는 또 될것 같지도 않은 행정수도를 충청권 민심만을 눈치보아가며
지연됨을 탓 하는척 흔적을 남기면서 어물 어물 미뤄지고 있음이 사실이다
더구나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었을때의 행정수도이전을 극구 반대했음에랴...
그러나 대통령선거에선 이전반대를 왜첬다면 당락에 영향 미첬을터이니 어찌
행정수도를 반대했겠는가
또 대통령으로선 오매불망 국책사업 4대강개발실행인데 수 십조원 막대한
예산을 행정수도에 퍼 붓는다면 4대강개발을 포기하거나 미룰수 밖에
없으니...분명히 행정수도사업은 바뀌거나 축소될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집권당은 표를 의식한다면 법을 어기고 행정수도사업을 바꾸거나 미룰 수도 없고, 난제중 난제임을 알고있는 야당은 당리에만 따라 물고 늘어지고 있고, 행정수도 이전인지 분할이 될것인지 방휼지쟁이 점입가경인데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대통령이고 정부이고 여당이다
그러니 법 원안대로 진행한다고 뜨거운 감자를 서로 떠넘기며 미루고...
이번에 세로 임명될 새 국무총리의 인준청문회에서 정운찬 총리후보는
어떻게 이 난제를 풀어 나아갈것인지
국지여론과 표만 의식하지말고 국가미래를 가늠한 새 시도가 불가피하다고
소신대로 밀고 나간다면 소신총리로 촉망받고 국가미래도 훨신 밝아질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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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은 09.11자 중앙일보 2면의 기사입니다.**
"세종시 계획 전면 수정을"주창한 내 주창에 원로인사들까지 동조했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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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덕우 전 총리, 유재천 상지대 총장 등 성명
“국민투표 통해 건설 진행 여부 결정해야”
보수성향의 지식인 1200명이 세종시 계획의 전면 수정과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수단체인 선진화시민행동은 10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남덕우 전 국무총리, 안병직 뉴라이트재단 이사장 등 보수성향 지식인 1200명이 서명했다. 선진화시민행동은 성명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정치적 인기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동·서독이 통일된 독일에서도 행정기관 분리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 이를 무효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종시 건설이 강행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는 만큼 국민투표를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가 만들어지면 행정적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과 세종시로 행정기관이 분할 배치되면 많은 부처가 서울에 별도의 사무소를 둘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 정부와 민간의 협의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물론 국가안보 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성명에 동참한 유재천 상지대 총장은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에 행정기관을 반으로 잘라 이전한다고 지방분권이 되겠느냐”며 “충청권 등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무작정 세종시 건설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녹색성장·IT 산업단지 설치, 우수 대학 유치 등을 통해 지방경제권의 ‘근육질’을 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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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기사도 우송이 지론을 설파한 후의 기사입니다. 역시 우송은 선견지명이 뛰어납니다.ㅎㅎ**
**09.09.10일자 중앙일보 기사 발췌입니다.
김문수 경기·이완구 충남지사 세종시 충돌
“세종시는 잘못된 말뚝” “도지사직에 충실해라”
세종시의 원안 수정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9일엔 이완구(사진 오른쪽) 충남지사가 같은 한나라당 소속인 김문수(왼쪽) 경기지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번 논란은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지사가 촉발했다. 그는 8일 뉴욕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세종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상식적으로 틀린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김 지사는 “나는 원래 (세종시 건설에 대해) 반대 시위도 하고 농성도 했었다”며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은 말뚝 중 제일 잘못된 말뚝”이라고 주장했다. 또 “탕정이나 포항·울산 등 기업도시는 대체로 성공했지만, 베드타운이나 행정도시는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과천청사의 경우 인근 상권은 별로 혜택을 못 본 대신 사당동의 상권이 발달했다고 지적하면서 “공무원들이 입주해서 상권이 발전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 사실이 알려지자 이완구 지사는 9일 “김 지사는 도지사직에나 충실하라”고 반발했다. 이 지사는 충남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적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무시하는 발언은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며 “이제 와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도지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김 지사의 발언은 국가의 다른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관련법까지 통과된 세종시 건설이 잘못될 경우 혁신·기업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에 ‘행정’이 빠지면 어떤 기업과 대학·연구소가 내려오려 하겠느냐”며 “그렇게 됐을 때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고 말했다.
김 지사와 이 지사는 지난 4월에도 세종시 문제를 놓고 “대못을 그냥 두면 ‘100년 대못’이 돼 국가 발전에 지장을 줄 것”(김 지사), “몇 마리 ‘피라미’가 물 전체를 흐려놓지는 못할 것”(이 지사)이라며 격한 언쟁을 했었다.
강주안 기자
김문수 경기지사·이완구 충남지사 공방 일지
▶2008년 8월 지방균형개발 공방
김문수 “지방균형발전 정책은 공산당식 발상”
이완구 “중국 공산당도 수도권 집중서 균형개발로 전환”
▶2009년 3월∼ 4월 세종시 공방
김문수 “두 집 살림 살아서 잘 되는 집을 못 봤다”
이완구 “권한도 없는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끼어들어”
김문수 “세종시에 행정부처를 옮기는 것은 난센스 ”
이완구 “몇마리 피라미가 물 전체를 흐려놓지는 못할 것”
▶2009년 8월∼ 9월 세종시 공방 재연
김문수 “세종시를 만들면 정부 청사, 카이스트가 다 옮겨 가 대전, 충남이 피해”
이완구 “같은 도지사란 사실이 부끄럽다”
김문수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은 말뚝 중 제일 잘못된 말뚝”
이완구 “국회 통과된 법률을 도지사가 무시하나”
히 히 히 지역간 이해다툼이 점입가경입니다. 국가미래보다 내지역 내 인기가 우선입니다.(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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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머신의 시곗바늘을 5년 후인 2014년 9월 11일로 맞추고 함께 가보자. 장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1년 전 새 정부가 출범했겠지만 청와대의 새 주인이 누구인지, 여당이 어느 당인지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상임위별 소관부처 보고와 질의가 있는 날이라 상임위마다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구름같이 모여 있다. 특히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는 직원 1000명 중 장·차관과 실·국장 전원, 대부분의 과장과 실무 요원 등 줄잡아 150명이 출동했다. 어제는 대부분의 상임위가 여야의 힘겨루기로 밤늦게까지 시끄러웠다. 일부는 자정을 넘겼다. 그러나 세종시에 달랑 아파트 한 채뿐인 공무원들은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멀어 국회 근처 호텔이나 24시간 찜질방에서 잠을 잤다. 개중에는 사무실에 처리할 업무가 있어 한밤중에 세종시로 내려갔다. 자는 둥 마는 둥 사무실로 나가 대충 일 처리를 하곤 부랴부랴 다시 여의도로 달려왔다. 차가 막히지 않아도 두 시간은 족히 걸리니 죽을 맛이다. 이런 난리통을 정기국회 넉 달을 포함, 1년에 100일쯤 겪어야 한다. 이날 아침 장관 주재 회의는 국회 내 장관대기실에서 열었다. 결재도 그곳에서 마쳤다. 총리실과 재정부 등은 국회 내 장관 방이 있어 그나마 호강이다. 일부 부처는 아예 국회 인근에 오피스텔을 얻었다. 청와대와 가까운 광화문 일대에도 부처들의 별도 사무실이 곳곳에 배치돼 있다. 그 또한 두 집 살림이다. 지도부가 몽땅 빠져나간 세종시의 정부 청사는 텅 빈 느낌이다. 그래도 여의도로부터 언제 어떤 주문이 떨어질지 몰라 남은 직원들은 비상대기 상태다. 서울에서 내려온 민원인(民願人)들은 헛걸음하기 일쑤라 민원(民怨)이 높다. 장관들은 국회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청와대 회의에다 각종 외부 행사까지 서울 나들이가 많다. 왕복 4시간이지만 툭하면 막히는 도로 때문에 자동차 타기가 주업무인가 헷갈릴 지경이다. 차 안에서 보고서도 훑어보고, 휴대전화로 업무협의를 하고. 차 속이 사무실인 셈이다. 원안대로 세종시가 건설되고 정부기관 이주가 완료된 뒤의 모습을 그려본 가상 스케치다. 지나친 과장이라고 반박할지 모르나 이런 혼란은 이미 공무원 사회에선 정설이다. 많은 전문가는 아예 재앙이라고 경고한다. 청와대 내에서도 이주 2~3년 후엔 다시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도 아무런 방책도 없이 오늘도 삽질은 계속되고 있다. 기형 도시를 만드는 바보들의 삽질이다. 전 정권이 결정한 일이라서 잘못돼도 현 정권은 책임이 없다느니, 계획을 수정하면 내년 지자체 선거를 망친다느니 한심한 소리만 들린다. 길거리에 뿌려지는 기름값에다 시간낭비까지. 정부 살림을 두 군데로 멀찌가니 쪼개놓고 벌어질 상황을 꼼꼼히 그려 보라. 이런 비효율이 어디 있는가. 현재의 과천청사도 서울나들이가 멀다고 아우성인데 루 왕복 4시간 이상을 길거리에 허비하고 무슨 일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뿐만이 아니다. 인구 50만 명으로 계획한 도시에 5만 명 채우기도 어려울 것이란 ‘유령도시설’. 서울과 세종시가 연결돼 거대도시가 되면서 국토의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올 것이란 반론. 북한 급변사태 등 비상사태 시 즉각적이고도 긴밀한 대처에 구멍이 뚫린다는 지적. 모두 기형 도시가 될 것이란 경고음들이다. 사실 정부도, 여야 정치권도 그런 문제점들을 모르지 않는다. 뻔히 예상하면서도 모른 체할 뿐이다. 왜 그런가? 정치권은 포퓰리즘에 포로가 됐고, 충청인들은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마비된 탓이다. 이 상태로 그냥 사업을 진행시킨다는 것은 역사에 대한 죄악이다. 기형의 도시 건설을 중단하든지, 최소한 부작용만이라도 줄여야 마땅하다. 이미 총공사비의 24%인 5조3600억원이 투입됐다지만 지금도 늦지는 않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재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뒤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민감한 사안을 건드린 그 용기에 우선 박수를 보내며, 야당이 벼르는 청문회를 중심으로 솔직하고도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토론 끝에 원안대로 갈망정 그동안 제기된 모든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되는 기회가 돼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 당부하고 싶다. 제발 이젠 속 보이는 말장난과 무책임한 정치놀음은 접기 바란다. 또다시 충청표를 볼모로 정치흥정이나 벌이려 한다면 이젠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세종시도 살리고, 충청에도 이익이 돌아가고, 정부의 효율도 높이는 윈-윈 게임. 그걸 찾아내야 한다. 정부부터 용단을 내려야 한다. 눈치 보기 그만하고. 허남진 논설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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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영 (hylee31) 09.12 08:59 *중앙일보 9/11자 중앙시평.댓글*
요새 행정수도에 목매달고 죽자 사자 악쓰며 찬성하는 패들, 전부 충청도에
서 표몰이하는 패들, 만약 행정수도 안 되면 그날로 표떨어저 낙선 불보듯할
패들. 충청도의 되지사 구케이원들 "바보들의 삽질" 학실히 알고 있지만 만
약 행정수도 반댓소리 한마디에 그날로 낙선하니 죽자 사자 찬성 찬성 할 수
밖에. 야덜언 구까미래보다 당장 제 표만 생각하는 패들...